세무·세법 인사이트

공익사업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 40%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후 3년 안에 대토를 팔 때와 현금보상으로 바뀔 때 추징되는 세액을 가상 사례와 표로 설명합니다.

2020년 중 주택신축판매 사업장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빼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사건. 조세심판원은 법에 폐업 연도를 빼라는 규정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붙지만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뿐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계산과 해외 자녀 증여세 대납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현금 할인으로 매출을 숨긴 예식장, 관계회사에서 원두를 비싸게 사들이고 가맹비를 빠뜨린 커피 본부. 2025년 9월 국세청이 공개한 물가 편승 업종 조사 사례로 조사관이 본 단서와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여행사를 창업하면 손님에게 받은 돈이 전부 매출일까요? 알선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순액과 전체를 매출로 잡는 총액을 비교하고, 부가세 차이를 계산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계약서·영수증 처리법과 영세율 확인 포인트도 정리했어요.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땅의 양도세 감면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2년 취득 기준, 상속받은 땅의 취득일, 사업시행자 지정, 재개발 현금청산, 현금·채권별 감면율 15~45%와 특약 위반 추징까지 다룹니다.

법인 대표가 같은 주소에 개인사업장을 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았다가 세무서가 이를 뺀 사건입니다. 업종 세분류와 제품이 다르고 법인 자산·매출처 승계가 없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지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사업자등록 없이 화장품 현금매출로 강남권 아파트를 산 외국인과 아버지의 분양전환 자리를 공짜로 넘겨받은 아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어떻게 따졌는지와 집 사기 전 점검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창업 때 등록 자본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실질자본으로 따집니다. 면허를 사업양도로 넘겨받을 때와 주식으로 인수할 때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지,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세금 함정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주말에 논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촌 30km 기준, 농작업 2분의 1 요건,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 제외, 증빙 자료까지 가상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비상장주식이 5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돼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로 다툰 사례입니다. 살 당시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서류로 조세심판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