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실 때 자녀가 농사를 이어 짓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 2. 생전에 넘기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다시 합치지도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까요? 신고기한 6개월 안 출연 요건, 주식 10%·20%·5% 한도, 가족 이사 5분의 1 제한, 유언대용신탁 활용을 계산 예시와 함께 쉽게 풀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6억·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직계비속 5천·4촌 혈족 3촌 인척 1천만원,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여러 명이 주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순차 공제, 할증 붙는 조부모 증여에 먼저 쓰면 310만원 절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평생 1억원. 계모·이혼 부모가 함께 줄 때 공제는 수증자 기준 공유, 합산은 동일인끼리만. 증여 순서로 485만원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자녀를 수익자로 한 신탁은 증여. 실제 지급일·위탁자 사망일·약정일 증여시기, 연 3% 할인 평가, 위탁자 통제권과 분할지급, 3억원 사례로 직접 증여와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 신탁 — 평생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비교, 생활비 월 150만원 인출 한도, 만기 연장과 부동산 교체 추징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주식 한도 10%·20%·5%, 30% 출연 시 재단 증여세 44억원 계산, 운용소득 80%·이사 5분의 1 사후관리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정해 두면,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원래 증여입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는 그 보험금을 **연간 4,00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기준은 낸 보험료가 아니라 **받는 보험금**이고, 해마다…

…## 법은 뭐라고 하나 **축의금은 비과세 금품이지만, 문제는 귀속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가운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합니다. 하객이 낸 축의…

…"> ## 한 줄 답 손주 학비를 할아버지가 내 주면 대부분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가 비과세하는 교육비는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에게**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주의…

…소득이 아니고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기금에 넣는 출연금은 증여세가 없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2021년부터는 회사 손금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학자금·경조금·…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양도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