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09] 직장 다니며 지은 논,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될까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충남의 한 군에 사는 박정훈 씨(58)는 2016년에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논 4,000㎡를 샀어요. 평일에는 회사에 다녔고, 주말과 휴가 때 물꼬를 보고 풀을 뽑았습니다. 모내기와 벼 베기는 이앙기와 콤바인이 있는 이웃에게 품삯을 주고 맡겼고요. 올해 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박 씨가 묻습니다. "10년을 농사지었으니 자경 감면은 받는 거죠?"

먼저 결론부터

1.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가까이 살면서(재촌)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자경) 땅에만 적용돼요.
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한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3. 최근 불복 사례를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논농사의 주요 작업을 남에게 맡긴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 결정이 많아요.

하나씩 따져 보기

재촌: 주소보다 실제로 사는 곳을 봐요

재촌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세 가지예요.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 시·군·구와 맞붙은 시·군·구, 그리고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인 곳입니다. 땅을 파는 날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해외로 나간 지 2년이 안 됐다면 거주자로 봐 줘요.

여기서 산다는 건 생활의 근거지를 둔다는 뜻이에요. 과세관청은 주민등록만 옮겨 놓은 경우를 거주로 보지 않아요. 농번기에 농막에서 잠깐 지낸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주소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실제로 농지 근처에서 살았다면 카드 사용 내역, 전기·수도요금, 병원 기록 같은 생활 흔적으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 농작업의 절반 이상은 내 손으로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농사에 늘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죠.

요즘 논농사는 논갈이, 모내기, 수확을 거의 기계로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런 핵심 작업을 기계 가진 이웃에게 맡기고 물 대기나 풀 뽑기 정도만 했다면, 과세관청도 법원도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아요. 집으로 치면 기초공사와 골조를 업체에 다 맡기고 페인트만 직접 칠한 셈이라, 내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배우자가 대신 지은 농사, 사람을 써서 맡긴 농사, 위탁하거나 임대한 농지도 본인의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과세관청의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판단이 늘 한쪽으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여러 자료로 자경 사실이 확인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적도 있거든요. 결국 사실관계와 증빙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빠져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을 더해서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에서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빼고 계산해요. 상여금도 총급여에 들어가요.

기준은 과세기간(1월부터 12월까지)이에요. 그해 중간에 퇴사했더라도 그해 소득 전체로 판단하고, 기준을 넘으면 그해 전체가 빠집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해도 빠지니까, 사업을 한 적이 있다면 업종별 기준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증빙: 이웃 확인서 한 장으로는 약해요

자경했다는 사실은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해요. 그 땅이 농지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고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근 주민 확인서는 마음만 먹으면 받을 수 있는 서류라서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해요. 농지대장(옛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비료·농약·종자 영수증, 농기계 임차료, 수매·도정 자료, 영농일지가 같이 있어야 무게가 실립니다.

숫자로 보기

박정훈 씨의 연도별 소득을 넣어 볼게요(가상 사례, 단위는 만 원).

인정되는 기간은 4년에 3년을 더해 7년이에요. 2022년에는 9월에 퇴사했지만 퇴사 전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이 3,700만 원을 넘어서 그해 전체가 빠집니다. 이대로 팔면 8년에 1년이 모자라요. 게다가 이 7년도 그 기간에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표는 경작기간만 세어 본 것이라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상황별 판단 기준도 정리해 볼게요.

놓치기 쉬운 함정

1. 주민등록만 옮기는 위장 전입이나 서류상 세대분리는 거주로 인정받지 못해요. 감면이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2. 퇴사한 해나 상여가 많았던 해를 놓치기 쉬워요. 연도별 원천징수영수증을 꺼내 한 해씩 확인해 보세요.
3. 특별시·광역시·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예외 있음).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되기도 합니다.
4. 감면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아요. 예정신고를 포함한 과세표준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재촌 지역(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 30km 이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항: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4항: 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제9항: 주거지역 등 편입 농지 제외, 감면신청서 제출

오늘의 점검표

• [ ] 경작기간 동안 실제로 산 곳이 농지와 같은 시·군·구나 맞붙은 시·군·구, 또는 직선 30km 이내였나요
• [ ] 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고도 8년이 되나요
• [ ] 모내기·수확 같은 핵심 작업을 직접 했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 ]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농자재 영수증, 영농일지를 모아 두었나요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여부를 확인했나요
• [ ]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낼 준비가 됐나요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재촌 지역, 연도별 소득, 증빙을 미리 맞춰 봐야 안심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대승이 감면 요건이 되는지 함께 따져 보고, 감면이 안 될 때 내야 할 양도세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예정신고와 감면신청서 제출까지 끝까지 같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