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돈을 낼 때마다 날짜와 금액을 바로 남겨 두세요.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돌아가신 날 현재 남은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되, 채무는 정해진 방법으로 증명…

…alt="그림 14-4 가족 사이 차용증 견본">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는 기준과 증여채무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

…니 재산은 그대로 남고, 자녀 돈만 줄어들거든요.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빠져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

…데 어머니의 사고로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겨줄 때 내는 세금)를 따져야 해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255_f2.png"…

…lt="그림 11-3 물납, 신청할 수 있을까">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청구 금액도 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어야 하고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단…

…어요. 보낸 이유와 증빙을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 세율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이 시작되면 2억 원을…

…은 정당 - 서일 46014-11087: 아버지 땅에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쓰면 증여세 과세, 다만 공동사업자라면 해당하지 않음 - 심사부가 2013-0208: 명의자들의 진술과 장부를 근거로 명의를 빌린 실제 운영자에게 과세 - 심…

…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 | 7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 상속세·증여세 |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 | ## 놓치기 쉬운 함정 1. 세무조사 뒤 고지서로 늘어난 세금은 5년이 아닌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효과) —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돼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빠져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

…산 게 아니어서 '산 값'이 없어요. 그래서 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실제 산 값)으로 봅니다. 물려받는 순간 땅에 새 가격표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평가는 시가(…

…4. **소송이 끝나도 세금이 남아요** - 재산을 돌려준 사람은 그만큼 냈던 증여세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판결 뒤 청구 기한이 짧아요. - 돌려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해요. -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