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ss="chart" alt="통지서를 받은 뒤 불복 순서">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이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 그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

…hart" alt="고가주택 기준과 서울 집 양도가액">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나이·소득으로 보아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으로 재산을 사면, 그 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처…

…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준 임차료는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나이·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샀는데 자금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img src="/med…

…'남의 재산 덕에 본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다뤄요. 예금이나 주식처럼 부동산·금전이 아닌 재산을 쓴 경우는 제42조(재산 사용 이익) 쪽이고요. 계산 방식과 기준금액…

…rt" alt="그림 31-3 증여세는 어느 값에 매기나">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실제 주인이 아닌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세금을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로 봅니다. -…

…금으로 쓸 돈이라면 일반 증여가 오히려 더 단순해요. 부모님 재산이 많아 나중에 상속세가 클 것 같은 집이라면, 상속 때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따져 보세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21…

…대표가 무이자로 쓴 회사 돈에는 적정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에 넣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고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조사 범위를 넓히면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5년 안에 상장하면 상장이익에 증여세 정산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땅, 얼마나 싸게 팔았나"> ### 시가는 누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따릅니다. 양도세에서는 양도일이나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안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같은 값을 봐요. 땅은 비…

…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하고, 청구 금액도 그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세목이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어야 하고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행정…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음 | 7년 | | 부정행위로 포탈 | 10년 | | 상속세·증여세 | 10년(무신고·부정행위 등은 15년) | ## 놓치기 쉬운 함정 1. 세무조사 뒤 고지서로 늘어난 세금은 5년이 아닌 통지받은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