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전환사채는 인수할 때와 주식으로 바꿀 때 두 번 걸러지고, 전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은 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몫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의 과세 대상 주식수 산정, 이자손실분 안분, 3천만원 공제를 10억원 전환사채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사업 양수도·법인의 조직 변경으로 지분이나 그 값이 달라지면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2의 평가차액 계산과 '30%와 3억원 중 적은 쪽' 기준금액을 1대1 주식교환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출자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3의 저가·고가 인수 구분과 특수관계·기준금액 차이를 12억원 상가건물 현물출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고 주주가 실권하면, 그 실권주를 재배정했는지 실권처리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 가목·나목의 계산식 차이와 30%·3억원 기준을 비상장 유상증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받은 몫은 적은데 상속세는 왜 많을까요? 재산을 합쳐 매기는 방식과 시가 평가 때문이에요.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를 기준으로 세금 없이 얼마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 계산 예시로 짚어 봅니다.

…기 vs 법원에 포기"> ### 재산이 더 많은데 '양보'로 포기할 때 상속공제(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 주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이 한도에서 빠지고요. 그래서 공제 항…

…계산"> ## 놓치기 쉬운 함정 1. **"오래전에 준 거니까 괜찮겠지"**: 상속세는 일정 기간 안에 준 재산만 합산해요. 하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준 재산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어요. 2. **생전 포기각서**: 효력이 없어요.…

…에 적을 것"> ### 세금에서 꼭 알아둘 점 부담부 유증으로 넘긴 재산은 전부 상속세 대상이에요. 어머니께 드릴 생활비만큼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몫으로 봐서 나눠 계산합니다. 효도계약도 마찬가지로, 생활비 조건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붙입니다. 등기에 쓸 부동산만 적기보다 예금과 빚까지 함께 적어 두세요. 그래야 상속세 신고 때도 깔끔해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249_f3.png" class="chart" alt="그림 6-…

…## 5년과 10년의 차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이렇게 다시 더하는 기간이 상속인(자녀·배우자)은 10년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며느리·사위)은 5년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chart" alt="그림 4-4 차용증에 꼭 적을 것">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아낀 이자를 증여로 보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새로 계산 - 상속세…

…어머니에게 받을 때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부모에게 받으면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