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8억은 받는다"고 해요. 아들 민호 씨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공제 받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대요. 굳이 돈 들여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딸 수진 씨 생각은 달라요. "그 밭은 몇 년 안에 팔 거잖아. 그때 세금…

자녀 카드로 낸 부모님 병원비·간병비는 상속세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내는 법, 약정서로 채무 인정받는 법, 치매 때 통장 관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 16억 원 가족의 예시로 공과금·장례비·채무 공제, 일괄공제 5억 원과 인적공제 비교, 순금융재산 20% 공제까지 상속세 계산 과정을 쉽게 풀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이나 수표로 찾아 두면 상속세가 줄까요? 1년 2억·2년 5억 소명 기준과 20%·2억 원 공제, 은행에 돌아오지 않은 수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상 가족 사례로 쉽게 풀었습니다.

…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보험금이랑 퇴직금은 아빠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니니까 상속세랑은 상관없는 거죠?" <img src="/media/taxlaw_blog/post255.jpg" alt="남편 유품에서 보험증권을 찾은 미경 씨와…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신고, 상속포기,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 배우자 몫 등기까지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3월에 돌아가신 가상 가족의 달력으로 날짜별 할 일과 연부연납·물납 요건을 짚어 봅니다.

하나의 거래에 증여 조문이 둘 이상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쳐 과세 문턱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의 중복적용 배제와 1년 합산을 24억원 상가를 세 번에 나눠 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의 정산기준일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3억원 문턱과 환급 요건을 코스닥 상장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크게 오르면 오른 몫에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3의 자력 요건, 통상적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차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임야 개발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의 30%·3억원 기준과 감자 후 지분비율 산식,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증여일, 소각당한 주주의 의제배당까지 불균등감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상장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증여세를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의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과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8만주 취득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부모 건물을 싸게 빌려 쓰면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어도 적정 임대료의 70%에 못 미치는 순간 차액 전부가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 30% 문턱과 부동산가액 2% 산식, 무상 담보제공 1천만원 기준을 24억원 공장 저가임대 사례로 5년치 끝까지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