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한테 맡기기도 미안하고." 서진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도윤이 같은 경우엔 다르지 않을까?" <img src="/media/taxlaw_blog/post271.jpg" alt="그림…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넘는 부분은 10%만 냅니다. 업종·용도·2년 창업·4년 사용·10년 사후관리 요건과 일반 증여와의 세금 비교를 쉽게 풀었습니다.

…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기준은 세 가지예요. 주는 사람에게 법적인 부양 의무가 있는지, 받는 사람이 혼자 생활할 형편이 안 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받아…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 양도세가 생깁니다. 9억 아파트 계산 예시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빚 사후관리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상속세 조사 뒤 배우자에게 나온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두 번 반송되자 세무서가 같이 살지 않는 차남 집으로 보냈고, 조세심판원은 통지를 생략한 것과 같다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송달 기록 관리와 불복 기한을 정리합니다.

15일 전 사전통지 없이 개시통지 다음 날 시작한 세무조사로 매긴 상장이익 증여세를 조세심판원이 취소한 사례입니다. 이긴 근거와 평소 챙길 서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집이나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면 양도가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되고,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 5%·3억 원 기준과 30% 기준을 계산 예시로 풀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증여 조문이 둘 이상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쳐 과세 문턱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의 중복적용 배제와 1년 합산을 24억원 상가를 세 번에 나눠 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의 정산기준일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3억원 문턱과 환급 요건을 코스닥 상장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크게 오르면 오른 몫에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3의 자력 요건, 통상적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차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임야 개발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의 30%·3억원 기준과 감자 후 지분비율 산식,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증여일, 소각당한 주주의 의제배당까지 불균등감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상장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증여세를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의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과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8만주 취득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