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인수채무 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써야 하지만, 감정평가로 가면 증여세가 함께 커집니다. 상가 사례로 두 평가를 끝까지 계산하고 채무 요건 예규·가산세 면제를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부모의 양도세 한 줄에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합계 5,820만원, 일반 과세 1억 1,464만원, 다주택 중과면 1억 9,417만원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상속 합산·취득세·사후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걸린 집을 자녀가 그 빚과 함께 받으면, 빚을 뺀 몫은 자녀의 증여세로, 빚만큼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시가 8억원·보증금 4억원 아파트로 그냥 줄 때와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부모님이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라면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붙지만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뿐입니다. 임대보증금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계산과 해외 자녀 증여세 대납 기준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지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 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꼬마빌딩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땅값 상승분과 월세가 상속세를 키웁니다. 공동명의 증여, 저가양도, 가족법인 증여·매매, 현물출자 다섯 가지 방법의 장단점과 우리 집에 맞는 선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증여 조문이 둘 이상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쳐 과세 문턱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의 중복적용 배제와 1년 합산을 24억원 상가를 세 번에 나눠 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의 정산기준일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3억원 문턱과 환급 요건을 코스닥 상장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크게 오르면 오른 몫에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3의 자력 요건, 통상적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차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임야 개발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의 30%·3억원 기준과 감자 후 지분비율 산식,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증여일, 소각당한 주주의 의제배당까지 불균등감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상장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증여세를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의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과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8만주 취득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