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최대주주의 가족이 비상장주식을 넘겨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특수관계 상장회사에 흡수합병되면, 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값을 매겨 증여세를 매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5의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과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8만주 취득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부모 건물을 싸게 빌려 쓰면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어도 적정 임대료의 70%에 못 미치는 순간 차액 전부가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 30% 문턱과 부동산가액 2% 산식, 무상 담보제공 1천만원 기준을 24억원 공장 저가임대 사례로 5년치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인수할 때와 주식으로 바꿀 때 두 번 걸러지고, 전환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은 받은 주식 전부가 아니라 지분비율대로 배정받을 수 있었던 몫을 넘긴 부분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0조의 과세 대상 주식수 산정, 이자손실분 안분, 3천만원 공제를 10억원 전환사채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사업 양수도·법인의 조직 변경으로 지분이나 그 값이 달라지면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2의 평가차액 계산과 '30%와 3억원 중 적은 쪽' 기준금액을 1대1 주식교환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정하면 출자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3의 저가·고가 인수 구분과 특수관계·기준금액 차이를 12억원 상가건물 현물출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고 주주가 실권하면, 그 실권주를 재배정했는지 실권처리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 가목·나목의 계산식 차이와 30%·3억원 기준을 비상장 유상증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받은 몫은 적은데 상속세는 왜 많을까요? 재산을 합쳐 매기는 방식과 시가 평가 때문이에요.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를 기준으로 세금 없이 얼마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 계산 예시로 짚어 봅니다.

객실 회전율, 프런트 서랍 속 차명통장, 칫솔·수건 사용량으로 숙박업 매출 누락을 찾아낸 세무조사 사례를 재구성하고 사장님이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층을 올려 증축한 건물을 팔 때는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로 계산합니다. 85㎡ 초과 증축 후 5년 안에 팔면서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붙는 5% 가산세를 예시로 설명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판결 등으로 사정이 바뀌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답변 2개월과 불복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3개월 기한과 단순승인 함정을 정리했어요. 양보하려고 포기했다가 상속공제가 0원이 되는 경우도 계산 예시로 보여 드려요.

프랜차이즈 본부가 빌린 상가의 권리금(영업권)을 가맹점주에게 팔면서 사업양도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가 부가세를 추징당한 사례. 조사관이 본 단서와 가산세, 사장님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