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원인별(증빙 누락, 개인 사용, 자본금, 인수 승계)로 나눠 봤다…

…같이 일하는 아들이 30%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그 돈이 나중에 상속세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쓰이신다고 해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367.jpg" alt="공장 사무실…

…돈이 일정 금액을 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쓰임새가 불분명한 인출이…

…17조(배당소득): 감자대가가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에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감자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img src="/media/taxl…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취득가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6억 원 공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도 경제적…

…정한 가액을 먼저 쓰고, 감정이 두 곳 이상이면 평균을 냅니다. 감정가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가져다 씁니다. 받은 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인등이 한 감정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가 이 조항의 감…

…t" alt="그림 16-4 초과배당 검토 전 확인 순서">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배당 지급일이 증여일…

…때 불리합니다. ## 하나씩 따져 보기 ###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붙는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남에게 돈을 공짜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

…기서 각종 상속공제를 빼고 세율을 적용하는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 표에는 상속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을 넣지 않았어요. 채무가 빠지면 상속세 계산 대상은 줄어들지만, 상속인이 회사에 9억 원을 실제로 갚아야 하니 손에 남는 재산도…

…유지 중과 끝나는 날"> ### 주식을 물려줄 때도 부담이 커집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회사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받을 돈, 곧 자산이에요. 가지급금이 클수록 순…

…'남의 재산 덕에 본 이익'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가 다뤄요. 예금이나 주식처럼 부동산·금전이 아닌 재산을 쓴 경우는 제42조(재산 사용 이익) 쪽이고요. 계산 방식과 기준금액…

…금으로 쓸 돈이라면 일반 증여가 오히려 더 단순해요. 부모님 재산이 많아 나중에 상속세가 클 것 같은 집이라면, 상속 때 다시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도 같이 따져 보세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