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먼저 결론부터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고침)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2. 그 평가액을 실제 산 값으로 보기 때문에 비…

…" alt="그림 12-2 건설법인 가공원가 280억 원">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 형식과 상관없이 대가 없이 넘어간 재산은 증여이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위가 있으면 4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가 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사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사기나 그 밖…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숨긴 돈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가 따로 나옵니다. <img src="/media/taxlaw_blog/post190_f3.p…

…실제로 사고 계산서 등 명세를 내야 공제됩니다(당시 법은 제1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배우자공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이고, 과소신고와 납부지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33조: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사 관련 지출은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따져 증여로 추정 ##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

…적용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비싼 땅을 받은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금액을 뺀 만큼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데, 기준…

…금이 아버지 앞으로 부과됐다면 원래 낼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과금으로 빼는 대상이고, 나중에 땅을 팔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한 번 더 빼지는 못한다고 본 결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건물은 받은 날 이후에 장부에 올린 감가상각비만 뺍니다. 상속세·증여세를 기준시가(정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가격)로 신고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액이 취득할 때의 실제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감가상각비를 빼야…

…훈 씨(54세)는 2010년에 어머니께 강원도 홍천의 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때 상속세 신고는 공시지가로 했고, 평가액은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올해 이 밭을 6억 원에 팔기로 했는데, 취득가액이 낮다 보니 양도세가 꽤 나올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