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딸 가족 집에 함께 주민등록된 부모가 자기 집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조세심판원 인용 사례입니다. 세대별 소득, 빌리고 갚은 계좌 기록, 집 구조가 별도 세대로 인정된 근거였습니다.

소득 없는 20대의 32억 아파트 취득, 본인 법인을 거친 가장매매로 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이 단서로 본 자금 흐름과 증여세·양도세 과세 논리, 안전한 자금 마련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전세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팔았다가 장기할부 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건. 조세심판원은 등기 전엔 소유자가 아니라며 양도일을 잔금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한 채만 가진 사람'이 된 뒤 서울 집을 20억 원대에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몇 달 뒤 처남에게 넘겼던 지방 집은 다시 정만 씨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발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

…록만 옮겼습니다. 4년 뒤 아파트는 9억 8천만원에 팔렸습니다. 조카 이름으로 "1세대 1주택이라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원에 못 미치니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