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직접 경작하면 100%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까지 감면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로 보이는 계약서"> ##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감면 한도(연 1억 원, 5개 과세기간 1억·2억 원), 분할·지분 양도를 한 해로 보는 규정(제3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청은 지금 이 부분도 건물 전체를 한 채로 봐 줍니다(예전 해석은 달랐습니다). 증여세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은 비과세하되,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

…고 과세관청은 봅니다. 3. **증여는 비용이 겹칩니다**: 자녀가 집을 받으면 증여세·취득세가 생기고,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도 다시 따집니다. 부모님 집을 어차피 팔 계획이라면, 부모님이 특례를 받아 먼저 파는 방법과 비교해 보세…

…거나 남에게 세를 놓아야 해요. 다만 가족끼리 거래한 가격이 시가와 많이 다르면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img src="/media/taxlaw_blog/post404_f3.png…

…거예요. 바뀐 만큼 돈을 받았다면 양도세, 돈 없이 넘겨줬다면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토지 경계를 바로잡으려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교환은 법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어요(같은 조 제1호…

…가족 명의로 급히 넘기거나 가장 매매·이중계약서를 만드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증여세나 채권자와의 분쟁까지 겹쳐 일이 더 커집니다.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1호: 등기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자산을 사실상 넘…

…고쳐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해요. 싸게 산 쪽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문제가 되는지는 요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이라면 그 주식은 일…

…원칙적으로는 종중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 돈을 대가 없이 나눠 받은 종중원은 증여세를 냅니다. 세금이 두 번 붙는 구조예요.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규약에 구성원별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어 확인되거나, 실제로 구성원별로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