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적용받았을 비과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녀 쪽 증여세는 부모 사정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떠안은 채무를 뺀 금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그래서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걸린 집을 자녀가 그 빚과 함께 받으면, 빚을 뺀 몫은 자녀의 증여세로, 빚만큼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시가 8억원·보증금 4억원 아파트로 그냥 줄 때와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가족법인에서 증자·감자를 불균등하게 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안에 상장될 때의 정산, 중소기업 사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가상 가족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상가·토지를 자녀가 공짜로 쓰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때 증여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년 이익 1억 원, 담보 이익 연 1천만 원 기준과 부모님 소득세 함정, 계산 예시까지 담았습니다.

가족 지분 30% 이상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는 구조, 법인세 몫을 빼 주는 한도,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규칙을 가상 가족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한테 맡기기도 미안하고." 서진 씨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던데, 도윤이 같은 경우엔 다르지 않을까?" <img src="/media/taxlaw_blog/post271.jpg" alt="그림…

…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기준은 세 가지예요. 주는 사람에게 법적인 부양 의무가 있는지, 받는 사람이 혼자 생활할 형편이 안 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받아…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줄지만 부모 양도세가 생깁니다. 9억 아파트 계산 예시로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빚 사후관리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하나의 거래에 증여 조문이 둘 이상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쳐 과세 문턱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의 중복적용 배제와 1년 합산을 24억원 상가를 세 번에 나눠 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의 정산기준일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3억원 문턱과 환급 요건을 코스닥 상장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크게 오르면 오른 몫에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3의 자력 요건, 통상적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차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임야 개발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의 30%·3억원 기준과 감자 후 지분비율 산식,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증여일, 소각당한 주주의 의제배당까지 불균등감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